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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링컨로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-7 6층 601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-13 6층 601호
위도(latitude): 37.7493694
경도(longitude): 127.0702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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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-24 구성타워 4층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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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협회,단체>생활상담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-2 106동 306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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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영진 의정부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-3 세하메디칼스타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19 세하메디칼스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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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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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혼(약혼 해제)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,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(파혼을 인지한 날)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또한, 불법행위가 있은 날(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)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 즉,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.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,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 다만,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상간자가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공탁금을 걸 경우,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소송 종결을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. 원고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수령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여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